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29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경관심의 대상 신설 및 확대, 협의기준 구체화 및 소위원회 운영 사항 정비로 경관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중 도로사업 분리(안 제25조)

- 도로사업 : 총사업비 100억 이상 → 20억 이상

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심의 생략 및 제외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6조)

다. 경관 심의・자문대상 연면적 기준 구체화(안 제26조, 제30조 및 별표)

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31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마. 경관심의 변경 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

바. 소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2014. 8. 14. 조례 제1398호로 제정되어 4회의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었으나 경관심의 대상의 신설 및 확대, 협의기준의 구체화 및 소위원회 운영사항의 정비로 경관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의 신설 및 확대와 협의기준을 구체화 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익산시 관내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제4호의 경관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중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으로 확대하고, 안 제26조제1항(별표)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건축물’을 ‘10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안 제31조제1항제4호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제2항의 건축물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이라도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여 공모단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제3항의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경관 심의 변경 대상과 안 제33조제2항에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대상을 구체화 하여 내실있는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자구를 조정(안 제30조제1항제1호, 별표)하는 등 시가지의 무분별한 경관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전라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 비교표

◦ 경관법 제26조, 제28조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 주택법 제15조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 비교

경관심의 구 분	익 산 시		전 주 시	군 산 시
	개정안	현 행
도로사업 (안 제25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일 반 건 축 물 (안 별표)	10층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 건축물	7층 이상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주택	5층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주택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	10층 이상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야간경관 사 업 (안 제31조)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신 설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경    관    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주    택    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